수도권 공장총량 완화 대립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총량제 완화를 주장해 온 경기도측은 "기업활동의 족쇄가 풀렸다" 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지방을 죽이는 처사" 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총량제 완화 철회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총량제 완화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 김기태(金基泰)공업진흥과장은 "도내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의 경우 특히 반월.시화.포승공단 등 국가공단과 성남.안성의 지방공단, 수원.안양.부천.군포 등지의 공업지역이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돼 그동안 적체된 공장 신설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또 가설건축물이 총량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출제품 등의 야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고 조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일선 시.군별 공장건축총량과 집행 우선순위를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지역의 공장건축 유보건수는 1천7백41건 1백98만4천㎡에 이른다.

◇ 비수도권= '대전.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는 4일 "지방경제를 죽이려는 정책" 이라며 비난하고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비수도권 출신 위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崔秉鶴)박사는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이 힘을 모아 '지방발전촉진법(가칭)' 등을 입법화해 투쟁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충남도는 총량제 완화로 미분양 산업단지(4천13만㎡)의 분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의회 의장들은 5일 서울에서 모임을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을 논의키로 했다.

부산시도 이달 중 열리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때 대정부 투쟁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장건축총량제란=제조업체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행한 제도.

최준호.이찬호.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