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징계 관가 반발]"깃털만 처벌 복지부동 불러"

"밤낮 없이 일한 사람을 파면하고 해임하면 누가 책임있게 일하겠느냐. "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보건복지부 4층 대회의실. 6급(주사) 이하로 이뤄진 복지부 직장협의회 임원 6명이 긴급 모임을 갖고 "감사원 징계요구 조치가 너무 심하다" 며 격앙된 목소리를 토해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곧 내기로 하고 현재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과천.광화문 관가(官街)는 감사원의 조치와 관련해 온종일 술렁거렸다.

상당수 공무원은 "윗선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따른 것인데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며 분노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잘못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는 자성론도 제기했다.

◇ 반발=복지부 직장협의회 참석자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 1백대 과제이면서 수십년간 논쟁을 거친 난제였는데 누가 시행착오 없이 완벽히 할 수 있겠느냐" 고 말했다.

복지부 직장협의회는 30일 오후 행정자치부 직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전 공무원 차원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모 간부는 "의약분업처럼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는 것은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다른 공무원은 "말단 사무관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며 파면이라는 가장 강한 징계가 요구된 복지부 P사무관을 동정했다.

'깃털 감사' 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 자성론=중앙인사위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관료의 행정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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