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대책 윤곽… 의·약·정 갈등 표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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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의 의보재정 안정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의(醫).약(藥).정(政)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재정 대책에 포함될 주사제.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 두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를 사이에 둔 삼각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의사협회는 다음달 3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회원 4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 허용 움직임과 수가체감제, 부당청구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의협의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11월 장기파업을 끝낸 뒤 목소리를 거의 안냈던 전공의들이 가세해 반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은 29일 현 시점이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 약사회는 이날 밤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지부 임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사제의 분업 제외 반대 등 분업원칙 사수결의대회를 열었다. 약사회는 30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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