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회의 뭘 논의하나]

25~26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Trilateral Cooper-ation Oversight Group)회의는 미국의 북한 과거핵 조기 규명방침 등에 따른 '제네바 기본합의 수정' 과 '북.미 미사일협상' 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재개 방침을 밝힌 북.미대화의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 제네바 합의 어떻게 되나=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발표에 앞서 3국이 사실상 최종 조율을 벌이는 이번 TCOG에서의 핵심 의제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수정 문제다.

우선 미측은 북한의 과거핵을 조기 규명할 것이며 미래핵(未來核)도 안된다는 입장 아래 필요하면 제네바 합의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핵 문제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최소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

'미래핵 불가' 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한 적이 있는 국가(북한 포함)에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는 경수로를 건설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와 달리 과거핵 문제를 북.미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고 하는 것은 경수로 공사 지연에 따라 과거핵 규명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미측은 조속한 IAEA 사찰 개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측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사일 해법 나올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타결 직전까지 갔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해법이 이번 회의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철저한 검증' 을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은 북.미대화와 관련,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 에 끌려다니지 않고 북한을 대화의 틀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압박적 대화전략' 을 구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남북이 협상 중인 대북 전력지원 및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의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보수성향을 보이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내각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중단상태인 북.일 수교협상과 관련한 의견제시도 예상된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