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시행되는 34개사업 예산 축소 조정

정부가 어떤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 부지매입.보상 지연, 제도.법규정의 미비, 필요성 감소 등의 문제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고(세계잉여금)로 들어간다.

결국 한 해 동안 돈이 잠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 전체로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무시하고 '일단 타내고 보자' 는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기획예산처는 22일 바로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3백개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해 이 가운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34개 사업을 내년 예산 배정에서 축소하거나 지원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 등이 축소되고, 중앙박물관 신축.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등 상당수 사업도 완료 시점이 연기될 전망이다.

박인철 예산관리국장은 "이번에 정한 사업 외에도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계속 점검해 세출예산을 절약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