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 2부] 어려움 겪는 충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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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창단지 분양 저조의 1차 원인은 물론 경기침체다.

하지만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그렇듯이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흔들리는 것 역시 큰 원인이다.

오창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바티오테크는 경기도 김포에서 옮겨왔으며 이달 말 가동을 앞두고 있는 ㈜테라셈도 이천에 공장을 지으려고 토목공사까지 끝냈다가 이곳으로 내려왔다. 모두 수도권공장총량제에 걸려 '할 수 없이' 지방행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공장총량제는 비수도권으로서는 기업유치의 안전판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 움직임이 일자 입주 상담이 뜸해졌다.

경기도 용인의 한 화장품 제조회사는 지난해 8월부터 충북도와 분양 상담을 벌여왔으나 올 들어 연락을 끊었다.

특히 지난 2월 건교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계획입지 또는 공업용도 지정토지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의결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이달 중 본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으나 이 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틀이 무너진다는 게 지방의 시각이다.

안남영 기자

<도움말 주신 분>

▶충북개발연구원 고영구 기획팀장▶토지공사 오창사업단 김종성 과장▶충북도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청주대 박종호 교수▶토지공사 충북지사 연진흠 고객지원과장▶충북도 우혁성 지역개발과장▶테라셈㈜ 유중하 생산팀장▶청주 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청주대 조철주 교수▶충북개발연구원 원광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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