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 · 소송비용 무료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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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만만찮은 소송비용때문에 고민하는 전북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주변호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사.가사소송을 무료 대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무료 법률구조활동은 있지만 지방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무료 변론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전주변호사회는 대상자에 맞는 소송 변호사를 위촉해 변론을 벌이고 착수금.인지대.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자체 조성한 5천여만원의 기금을 소송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소송비용을 낼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인권위원회 등에서 특별히 구조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전주변호사회 김영곤(52)회장은 "가정형편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마련했다" 면서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는 형사사건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문의 063-252-7710.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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