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http://www.bai.go.kr)은 의약분업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실무간부.직원들이 직무에 태만했던 것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요 요인이라고 결론짓고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감을 하고 있는 감사원은 의약분업 담당자들이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보건정책국 등 실무담당 국.과장급 7~8명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 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 전에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 통계나 분석자료의 마련 등 준비단계가 충실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며 "의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보수가를 지나치게 인상해 재정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보건복지부 일부 담당자들은 '문제가 없다' 는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했다.
의약분업을 추진한 차흥봉(車興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책임은 車전장관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감사원 차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 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은 "정책 결정.추진을 맡은 담당자들을 정책 실수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반발하고 있다.
최익재 기자
▶ 기획 연재 '실패한 의료 정책'
▶ 기획 연재 '의약분업 6개월 현장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