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총액 해소 골머리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가 고수키로 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재계는 이같은 대책 마련과 병행해서 이달 중 정.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 출자총액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정부에 요구할 참이어서 업계.정부간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 출자한도 대응책 부심〓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잇따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초과 출자분(순자산의 25% 이상)을 내년 3월까지 해소하지 못하면 제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의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 인수가 출자총액 제도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초과분 해소 방법으로 ▶지분.계열사 매각▶유상증자.사내유보금 증대를 통한 순자산 늘리기▶지주회사 설립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시한 내 해소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초과분 해소에 나설 경우 자사 주가 하락이 뻔하고, 이로 인해 계열사 외자유치나 신규사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질 것" 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이 30대 기업집단 중 29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출자 초과분은 지난 3월 현재 14조원에 이르고 19곳은 '해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는 입장이었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기획.삼성SDS 등 약 10개사가 출자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 관계자는 "외국계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가 많아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하다 보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 고 말했다.

LG전자.LG화학은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현대.SK 등은 지분 매각 등으로 출자 초과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 규제 완화 촉구〓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의 규제 개혁 담당 임원들은 14일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수출환 어음 매입 한도 확대 등 59가지 규제 완화 건의내용을 전달한다.

오는 16일엔 삼성 등 30대 기업집단의 구조조정본부장들이 모여 규제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달 하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시래.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