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선거법 개정의견 현실감 떨어져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내놓았다.

이 중에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도 있다. 지역감정을 막기 위해 유권자의 출신지별 지지도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정치자금을 막기 위해 기업이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하자는 발상도 준조세가 철폐되는 시대 흐름과 어긋난다.

그러나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기회 격차를 줄이고 5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은 환영할 만하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고 낙하산 공천을 당원에 의한 상향식 후보자 공천제도로 바꾸자는 생각에 공감이 간다.

국회는 선관위의 합리적 개정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각계 의견을 올곧게 모아 바른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적 협상 자세를 버리고 정치개혁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강재수.서울 중구 예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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