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피해구제법 추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언론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재위가 직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이 민주당 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신기남(辛基南.재선)의원이 8일 공개한 법안 초안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중재 신청인이 언론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 한 현 조항을 없애고 신청자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피해 사실만 입증하도록 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