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IMF사태 이후 급증했던 이른바 '3대 경제범죄' 의 발생건수가 다시 줄고 있다.
지난 한해 17만7천8백88건. 1999년의 22만3천7백60건보다 21%, IMF사태 직후인 98년의 24만33건보다 26%가 줄어든 수치다.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3년 만에 돌아간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이 밝히고 "극심했던 경제분야의 혼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라고 해석했다.
죄목별로는 98년 20만7천3백76건까지 올라갔던 사기가 지난해 15만3천7백95건으로 줄었다. 98년 2만7천4백81건이던 횡령은 지난해 2만2백54건. 배임은 99년 6천1백69건에서 지난해 3천8백39건으로 뚝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 부도율이 낮아지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건수도 99년 3만6천여건에서 지난해 2만1천여건으로 43% 줄었다" 며 "시민들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서도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는 계속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34건에서 ▶98년 56건▶99년 1백6건▶지난해 1백48건으로 올들어서도 4월까지 8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31건)의 두배를 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관련 범죄가 지능화하는 추세" 라며 "수사력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