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일본교과서 재수정요구안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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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8일 일본 정부에 전달한 35개 항목의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안은 '한.일관계 역사 지침서' 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중등역사교과서 8종을 샅샅이 분석해 완성한 수정요구안은 수정문구만을 제시했던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 때와는 달리 우리의 의견을 충실히 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 요구의 핵심 내용=수정요구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측의 후소샤(扶桑社)교과서를 중심으로 주로 근현대사 부분에 집중돼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한반도 위협설' 과 '한국 강제병합 정당화' '강화도 사건의 계획성 은폐' '동학농민전쟁 오도' 등을 대표적 왜곡 사례로 지적했다

군대위안부 기술 누락.축소는 여성계 및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별도 항목으로 만들었다.

또 고대사.중세사 부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기정사실화' '임진왜란 정당화' '중국의 속국설'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정부는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지 않고 '삭제필요' '설명누락' '고의누락' 등 우리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포함시켜 일본측에 더욱 압박을 가했다.

역사학자들은 ▶사실.기술의 오류▶해석.설명 왜곡▶내용의 축소.누락 여부를 수정요구안 작성의 판단기준으로 삼되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어떻게 만들어졌나=수정요구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지난 3월 말부터 1개월여 동안 역사학계.국사편찬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학계가 총동원돼 작성됐다.

범정부 차원의 분석 및 수정요구안 작성 작업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3일.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통과 결과를 발표한 이날부터 정부 차원의 분석작업이 이뤄졌으며, 역사학자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분석팀' 이 지난달 20일 분석자료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 분석자료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넘겼으며, 국사편찬위는 지난달 28일 75쪽에 달하는 '2차 수정요구안' 을 만들었다. 최종 수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4차 대책반회의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3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재수정 요구안의 명칭을 더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사흘간의 추가 작업을 거쳐 현재의 수정요구안이 완성됐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되 연관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 면서 "교과서 본문뿐 아니라 사진.지도.삽화의 설명도 분석해 수정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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