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가 정확해야 각종 공사를 설계도 등에 맞춰 토지경계선 내에서 정확히 진행할 수 있고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지적도가 정확하자면 먼저 정밀하게 측량해야 하고 또 그 결과를 종이도면이 아닌 수치지적(地籍)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80년 전 측량.제작된 지적도의 경우 땅을 다시 측량해 실제와 다름없이 정확히 고쳐진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수치지적으로 정리된 곳은 매우 드물다.
현재 측량업무는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에 나누어져 있어 영역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측량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확한 지적도는 토지제도의 근간이다. 지적도를 바로잡으려면 토지와 관련한 측량업무를 속히 단일화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최신의 측량기술 및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윤수<서울시립대 지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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