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합조단장 소환조사] 체포명령 않고 "설득해라"

병역비리의 주범인 박노항(朴魯恒·구속)원사를 둘러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칼날이 마침내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뇌부까지 이르렀다. 합조단은 국방장관 직속의 군 최고 헌병조직이다.

군 검찰은 4일 朴원사의 도피 초기인 1998년 5월 합조단장을 지낸 金모 예비역 소장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金단장이 朴원사의 도피를 비호했는지에 대한 혐의점을 일단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합조단 지휘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수사를 더 하겠다는 의지다.

합조단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초점은 朴원사에 대한 조직적인 비호와 헌병 동료들이 朴원사와 만난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朴원사의 병역비리와 관련한 상납고리 여부 등이다.

특히 朴원사의 헌병 동료 4명이 같은해 5월 26일 그와 만난 내용을 다음날 金단장에게 보고했지만 金단장은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 고 하는 등 적극적인 체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 朴원사를 체포해야 할 이들 헌병 동료가 朴원사와 만나 하루 전(그해 5월 25일)에 체포영장이 떨어진 사실을 朴원사에게 알려주고 도피방안까지 논의한 점도 수사대상이 아닐 수 없다.

朴원사가 '요직' 인 수도통합병원과 병무청에 파견되는 수사관으로서 4~5년씩이나 장기간 근무할 수 있었던 데는 합조단장의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군 검찰의 시각이다. 이럴 경우 金단장의 전임자인 趙모 예비역 소장까지 소환될 수 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