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개정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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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 자민당이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국가 목표.통치 형태 등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자민당에 설치하는 국가전략본부의 핵심 활동은 헌법 개정" 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8일 7개 위원회로 발족되는 국가전략본부는 당 개혁.경제대책.헌법 개정.총리 직선제 등 크게 네개 과제를 다루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 개정을 중심 과제로 정했다" 고 밝혔다. 국가전략본부는 헌법 개정 시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헌법 개정 수순을 발표한 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헌법 개정 시안에는 구조개혁 이념 및 방향, 일본 문화.안전 보장책, 위기관리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쟁 포기와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 제9조가 개정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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