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업계는 대한(對韓) 수출 부진의 대응책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덤핑 제소나 슈퍼301조 불공정교역 시정 절차 재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사와 한국무역협회 공동 주최로 2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연사로 참석한 제임스 덜링.대니얼 포터 변호사가 미국의 통상압력 사례로 지적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통상분쟁 전문 법률회사 윌키파 앤드 갤러거(WF&G)의 변호사인 이들은 철강.자동차.반도체를 미국이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꼽았다.
덜링변호사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 정부와 업계가 1998년에 작성된 한.미 자동차양해 각서의 이행에 미온적이라고 보고 각종 통상압력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를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데다 반도체경기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새롭게 반덤핑 제소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포터변호사도 "부시행정부가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개별현안에도 무역규제를 배제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며 "미주 자유무역협정 등 큰 현안에 대해 미국내 업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업체들이 미리 각종 정보들을 확보해 법률적 맞대응을 준비하고, 미 의회 의원의 지역구에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자기편을 많이 만들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신경쓰고, 협상테이블에서는 장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약속만 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