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임안 선별투표 적법성 논란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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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자발적 기권이냐, 기권 유도냐. "

여야는 1일 이한동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민주당과 자민련 등 여당의원이 선별투표한 것에 대해 적법성 논란을 벌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1백15명)은 37명, 민국당(2명)은 1명만 투표했고, 자민련은 전원(20명) 기권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기권도 적법한 의사표시의 하나" 라고 강조했다. 田대변인은 "한나라당도 동티모르 파병안 표결 때 집단퇴장, 기권하지 않았느냐" 고 전례를 들었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투표를 개표방해한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투표할 사람과 안할 사람을 미리 정한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무기명.비밀투표 조항 위반" 이라고 반박했다. 자발적 기권이 아니라 지도부의 '투표 불참 유도행위' 란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고 지시했고 표결 땐 본회의장을 돌며 현장지휘를 했다" 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치적 논쟁의 성격이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면서도 "자민련 의원 전원이 투표를 안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 규정에 어긋난다" 고 해석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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