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국방대학 연설에서 NMD 체제 구축 강행을 천명할 것이 확실해졌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유력언론들은 잇따라 국방부.국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부시가 NMD계획 강행을 밝힐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NMD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의 NMD 강행은 그가 대통령 선거전 때부터 밝혀와 예견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연설은 그가 취임 후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며 부시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거의 짜여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의 움직임에서도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NMD 구축을 서두른다는 것이 포착됐다.
루카스 피셔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덴마크 의회에서 NMD 조속개발, ABM 제한조약 개정이나 대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같은 맥락이다.
NMD추진 계획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레이더 유도 발사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결한 만큼 피셔의 방문은 그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뉴욕 타임스는 "그의 발언은 NMD가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는 유럽의 동맹국들에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켜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려는 것" 이라고 풀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만 ABM조약의 조기 파기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회적 표현으로 NMD의 장애물이 돼 온 일부 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에도 군축협정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NMD구축을 미국 일극체제를 위한 것으로 주장해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부시는 NMD강행과 더불어 핵무기 감축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및 유럽국가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상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