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비리단체장 견제 주민소환제 도입 공감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과 인사전횡.금품수수,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을 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주민소환제 도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크게 공감한다.

실제 경실련은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인이 구속된 모 시장의 사퇴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해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부 단체장들이 주민복리나 환경문제는 도외시하고 특수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바람에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난개발이 이뤄져 주민의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

이처럼 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들로서는 이렇다 할 통제방법이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소환제를 입법화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통제기능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한수.전남 보성군 보성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