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스터대 송두율(宋斗律)교수가 한겨레신문에 다섯 차례 칼럼을 기고한 사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16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宋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와 동일인물로 알고 있다" 고 말한 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이 답변석에 나왔다.
한나라당측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 "(기고 사실을)몰랐다고 했는데 직무유기다" 라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민주당측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신(新)매카시즘 시도" 라고 맞불을 놓았다.
▶김용갑(金容甲.한나라)의원=북한 노동당 간부가 버젓이 우리 신문에 글을 쓴 것조차 몰랐다면 정보기관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김성호(金成鎬.민주)의원=핵심은 宋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아닌지다. 이는 재판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전면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林통일장관이 국정원장 재직 때의 정보를 갖고 그런 답변을 한 것도 적절치 않다.
▶林장관=(宋교수가 김철수라는)사실은 재판 기소단계부터 알려진 것이다. 비밀이라면 답변을 안 했을 것이다. 국회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정보기관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대처하고 있다.
▶유흥수(柳興洙.한나라)의원=국가보안법상 반(反)국가단체 구성원이 국내에서 활동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칼럼에 이적성이 없다고 어떻게 계속 묵인할 수 있나.
▶서청원(徐淸源.한나라)의원=이적활동만 안 하면 간첩이 돌아다녀도 그냥 내버려둔다는 논리인가. 이중적 태도로 국민만 혼란스럽다.
▶장성민(張誠珉.민주)의원=林장관 발언으로 냉전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가 있었는가. 증거를 밝혀달라.
▶이창복(李昌馥.민주)의원=재판이 끝나면 논쟁이 가라앉는다. 재판을 빨리 마무리짓도록 도와줄 생각이 없느냐.
▶林장관=국회준비 등으로 바빠 宋교수의 칼럼을 읽어볼 짬이 없었다. 국정원 실무선에서는 이적성의 문제가 없어 내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논쟁으로 비화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칼럼 쓴 걸 갖고 색깔론으로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