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자치법 개정 논란

여야가 주민 소환제 등 지방자치제의 골격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단체장이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2006년부터 2회로 줄이고 부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유권자 3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자체장을 해직하는 '주민 소환제' 를 도입하거나 감사원에 단체장 파면.정직.감봉 등의 징계조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당 정책관계자가 15일 밝혔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지방자치위원장도 이날 "주민 소환제에는 긍정적이나 주민 투표제는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의가 당내에서 오가고 있다" 고 말했다.

자민련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주장하며 여야 의원 42명도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해당 지역 내 기초단체장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구청장협의회 등 지자체장들은 지난 10일부터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며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자치의 약점을 왜곡.과장하고 있다" 며 개정 논의 반대에 나섰다.

1995년 처음 지자체 선거가 실시된 이후 뇌물 수수.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 처리된 광역.기초단체장은 67명으로 민선 1기(95년 7월~98년 6월) 21명, 2기(98년 7월~현재) 46명으로 집계됐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