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권력 도전 강력 대응키로

검찰은 국가.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화염병 투척행위 등 공권력 도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도 법무부 업무계획' 에서 ▶국가.사회기강 확립▶부정부패 근절▶준법풍토 정착▶인권과 법률복지 확충▶남북 평화협력 지원 등 11가지를 중점과제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고를 통해 화염병 투척, 공무원 폭행 등 공권력 도전행위는 구속 수사하되 신(新)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근로자의 불법 집단행동은 물론 사용자의 상습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주가조작 등 늘어나는 경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에 세무.증권.컴퓨터 분야 전문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지원과' 를 신설키로 했다.

또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도 14개국에서 일본.러시아.뉴질랜드.베트남 등 4개국을 추가해 모두 18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송무와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을 현재 1백40명에서 1백90명선으로 증원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컴퓨터.정보통신 교육 등 재소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전체 기결수(3만6천여명)로 확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감환경도 대폭 개선해 2003년까지 34개 교정시설에 수세식 화장실 및 스팀 난방시설(14개소)을 설치하고 현재 2개소에서 시범 운용 중인 원격 화상접견을 6개 교도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 학교로 개편되는 소년원에서는 영어.컴퓨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개인마다 한개 이상의 고급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수용기간도 25개월에서 19개월로 단축한다.

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