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판매의 그늘, 상표권 침해

“음료수회사에서 상표권침해로 온라인쇼핑몰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을 인터넷 판매자분들이 아실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상표권침해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김태영씨의 질문이다. 최근 연예인들이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쇼핑몰에서 대거 상표권침해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적 있다. 문화적 공인이라는 연예인들도 상표권에 대해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다. 때문에 상표권침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인터넷 판매자들이(쇼핑몰 운영자, 오픈마켓 판매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으로 상표권 침해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표권침해는 단지 짝퉁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일 상품이나 브랜드가 연상되는 일부분, 무늬 또는 쇼핑몰 바탕디자인에 로고를 살짝 쓴 것만으로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이렇다하고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은 속수무책이죠. 무엇보다 배상금액이 적지 않아 일이 벌어지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가령 시가 400만원하는 쥬얼리 상품을 5개만 팔아도 배상액은 천만원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는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상표권침해 모니터링을 하는 브랜드사가 증가했다고 한다. 2004년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위조상품을 비롯한 상표권침해 물품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특허청, 민간협회 그리고 브랜드까지 다방면에서 모니터링이 활발하다, 사안이 중대하다 할 경우 검경에서 상표권침해로 수사 받을 수 있다.

상표권침해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명연예인이 착용하는 액서사리나 잡화에서부터 눈에 낯익은 캐릭터에까지 인기몰이를 하는 상품들은 죄다 동대문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수백만원하는 팬던트가 불과 몇천원 밖에 안하고 명품스타일 신발은 몇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별 생각없이 도매가로 구입하고 이를 인터넷에서 되팔다가 적발된다. 또한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나 유명브랜드 심볼이 살짝 가미된 의류도 상표권침해로 이어지는 단골메뉴다. 굳이 패션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료수회사, 자동차회사, 장난감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적발될 경우 ‘생각도 못한 배상’을 해야 한다. 행여나 ‘이런 회사에서까지 모니터링 하겠어?’ 생각하면 금물. 이번 연예인 상표권침해 사건에 음료수회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관세청이나 특허청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엔 해외 명품브랜드나 유명브랜드가 대부분 수입물품이다보니 별도로 사이버조사대를 설치하여 오픈마켓은 물론 일반 쇼핑몰까지 전방위로 모니터링합니다. 일반 소비자처럼 위장구매도 하여 완벽한 증거수집(채증)까지 하죠.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을 쓸 때 해당부서의 담당자분들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세밀히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터넷 판매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운에 맡기는 일이 허다하죠. 요즘엔 브랜드사가 직접 상표권침해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단속만 피할 것이 아니죠. 일당백의 자금력이 있다고 해도 상표권 침해는 버텨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불행이도 아직까지 상표권에 대해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 특허청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해 안내하고 있기는 하나 광범위한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인 것이 현실. 이 때문에 그는 얼마 전 출간한 ‘인터넷 판매자들이 꼭 알아야할 상표권과 상표권침해’를 통해 실제로 인터넷 판매자들이 겪은 일례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그는 농심 본사가 위치한 대방동의 성무관에서 격월단위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까페24사이트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면 무료로 상표권침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지금은 상표권침해를 모니터링하여 적발하는 전문대리인도 있습니다. 마치 사설탐정처럼 상표권침해를 단속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괜찮았던 물품이 오늘 문제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박판매도 좋지만 신중하게 판매하는 것이 궁극적으론 더 이득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소한 각서제출이나 배상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 말이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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