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규모 '증시기금' 조성

일본의 자민.공명.보수 연립여당은 9일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한국의 증시안정기금과 유사한 대규모 주식매수기관을 신설하고,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안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대책에는 금융부문의 획기적인 부실채권 처리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망매물이 나와 도쿄(東京)증시의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22.66엔 하락한 12, 627.90엔을 기록했다.

긴급경제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출자 등으로 구성되는 주식매수기관을 설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기로 했다. 규모 및 자금조달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1960년대에도 주가가 폭락하자 이와 비슷한 증권보유조합을 설치해 운영한 적이 있다.

또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하고 부동산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도심의 은행담보 부동산을 인수해 재개발하는 '도시 재생본부' 를 내각부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정부가 재정 투융자 자금으로 수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뒤 도쿄도.오사카(大阪)부와 협력해 대대적인 재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을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지금까지 주식매도 대금의 1%를 양도세로 징수하던 것을 매도이익 2백만엔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엔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규제 완화는 시세조작.내부자거래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고 도심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