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보험.카드사의 연체금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연 10% 아래로 낮아졌는데도 연체금리는 20%에 육박한 채 변함이 없다" 며 "연체금리의 산정 근거 등을 분석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높은 연체금리가 담합에 의한 것인지,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비롯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며 "이달 중 외부에 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연체금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금융단체 관련부처와 협의해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올초 아홉개 국내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표본 조사한 결과, 담보 유무에 관계없이 ▶은행이 19.0%▶보험사 18.0%▶카드사 19.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개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신용대출 연 7.0~8.0%, 담보대출 연 6.0~7.0%로 국내 금융기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