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편파조사 시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면서 대형 종합병원을 제외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단은 19일 전산 데이터베이스(DB) 대조를 통해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8백33개 요양기관(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건수와 비용 등을 확인한 결과 78.5%인 6백54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은 ▶유령환자를 만드는 경우▶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을 찾지 않았거나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1~2개월에 한번씩 계속 진료받은 것으로 허위 청구▶진료 일수.방문 횟수를 늘리거나▶1회 방문자를 수회 방문한 것으로 꾸미는 경우다.

그러나 공단은 조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전산 DB 대조조차 하지 않아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약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