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하반기에 통합돼 민.관 합동조직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 기관간 업무 협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구로 '금융감독 유관기관 협의회(의장 재경부장관)' 가 신설, 운영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의뢰로 금융감독조직 혁신 방안을 연구해온 태스크포스팀(팀장 윤석헌 한림대 교수)은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개편 작업을 단시일 내에 추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해당 기관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해 앞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인 한국개발연구원 강문수 박사는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 기관은 권한이 너무 커지는 데 반해 견제 기능은 전무해 문제가 있다" 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조직 혁신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 내년 초 관련법 개정 등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금감위.금감원 조직 개편안〓尹교수는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 개편과 관련,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자체 평가 결과 통합해 민.관 합동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현 금감위 사무국은 없어지게 된다. 금감위(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상임위원 3명, 민간 비상임위원 8명)는 통합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구도로 운영된다.

금감위의 당연직 비상임위원(재경부차관.한은 부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민간 중심의 통합 금융감독청을 만들어 정부에서 독립한 감독체계로 바꾸는 추세에 역행한다" 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 '금융감독 유관기관 협의회' 신설〓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차관급의 '금융정책협의회' 가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 장관급의 법적 기구로 금융감독 유관기관 협의회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안에 당연직 비상임위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당연직 비상임위원제를 폐지할 경우 실무 협의채널이 없어져 법률 개정 안건 등이 전달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며 "협의회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얼마나 잘 될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 구조조정 업무 교통정리〓금감위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업무에 충실하도록 위기관리 시기의 구조조정 업무는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 상시 금융 구조조정 업무는 지금처럼 금감위가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계속 수행하고,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위기 때란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구조조정 업무를 재경부로 넘기는 것은 금감위를 사실상 재경부 산하로 들여보내는 것" 이라며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는다는 금감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고 반대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조사권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 허용하지 않되 공동검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콜.채권.외환거래 관련 상세정보 등 한은이 중앙은행 기능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실시간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차진용.송상훈.이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