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처리 막바지 절충

국회는 30일 40조원(회수분 10조원 별도)규모의 2차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열린 재경위 공적자금소위에서 동의안과 일괄 처리키로 한 공적자금 관리특별법 제정안 내용을 놓고 막판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공적자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전날 민주당과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6개항의 요구조건을 새로 들고 나와 난항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의 요구조건은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자금관리위 설치▶회수 자금의 국회 동의 명문화▶예금보험공사 차입금의 선(先)지급 금지▶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권 부여▶공적자금 부분 승인제 도입▶관치금융청산법 병행 처리 등이다.

이에 앞서 소위는 공적자금 중 4조5천억원을 한빛은행에 투입하는 등 6개 부실은행(한빛.평화.광주.제주.서울.경남은행)에 모두 7조8백여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공적자금 소요 내역서와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5개 은행과 부실 종금사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해당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여러 단계로 나눠 하되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입을 중지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정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예결특위는 200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는 국회의 조속한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 심사 보고서 제출 시기를 2~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박승희.고정애 기자

◇ 공적자금이란=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도로 은행들의 대출금이 대거 부실화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자금이다.

국회 동의가 필수며 반드시 부실 금융기관에만 투입하도록 돼 있다.64조원에 이어 이번에 40조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공공자금(국유재산인 공공기금의 여유자금 등)까지 합친 광의의 공적자금 투입액은 1백9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