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별위, 10개년 발전계획 마련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없애고 허약한 업체의 퇴출을 쉽게 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 중장기 정책방향을 보호 위주에서 경쟁 유도 쪽으로 틀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 10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趙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초점을 시장원리.자기 책임에 맞춰 지나친 보호나 직접지원 형태의 정부 기능을 줄이고 업체 스스로 경영혁신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인프라를 쌓는 정책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34%에서 10년 후 50%까지 끌어올리는 등 중소업계의 산업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중소기업학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경쟁 촉진=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해 투명경영을 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부품.소재 업종의 경우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스타 회사' 를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 육성을 정부가 주도하는데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벤처업체임을 정부가 판정해 지원하는 벤처확인 제도를 2007년께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관리.화의 등 퇴출 관련 제도를 정비해 퇴출요건.기간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에 따른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 인프라 조성=중소기업이 정보와 필요한 고급 두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식창고' '두뇌 탱크(Brain Tank)제' 를 시행하기로 했다. 어음 제도를 정비해 신용카드 활용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어음결제 관행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또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의 직업소양 기초교육 2년과 전문대의 심화학습 2년을 합친 '2+2 시스템'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중소업계의 남북경협과 관련해 대기업과 혼재된 현행 자금지원 제도를 분리,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협 사업에 세제.보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