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소년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회초리' 를 꺼내들었다.
자민.공명.보수 등 일본 연립 여3당은 지난달 29일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현행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엔 살인.상해치사.강도치사 등 중범죄에 대해선 가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토록 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3당은 다른 법안보다 이를 우선 가결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숫자가 올 상반기에만 53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두배에 이른다. 여기다 범행 청소년들의 나이도 갈수록 어려지고 있고 범행 동기나 수법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엔 17세 소년이 고속버스를 납치해 승객을 흉기로 살해했고, 9월엔 15세 고교생이 "목욕탕을 엿보지 말라고 야단쳤다" 며 옆집 가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졌다.
또 수업 중 만화를 본다며 야단친 교사를 고교생이 흉기로 찌르거나 '살인' 경험을 위해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 때문에 소년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처벌 규정을 고쳐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변호사회 등에선 "엄벌주의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며 반대하고 있다.
예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