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반전교조 ‘교과서 충돌’ 우려

내년부터는 이런 규제가 풀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교사와 시중 서적도 시·도교육감의 인증만 받으면 수업시간에 주 교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고교는 과학과 예체능(음악·미술·체육)과 전문계 교과(상업·공업·정보 등) 등이, 중학교는 교사용 지도서, 초등은 영어교재로 제한된다. 과학을 제외한 수능 과목은 집필 교사별로 내용이 다르면 논란이 될 수 있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CD 교과서는 초·중생에게는 무상 제공하고, 고교생은 저소득층에 한해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 김태훈 교과서기획과장은 “교사들이 우수 교과서 개발 경쟁을 벌이면 폐쇄적이던 교과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교재는 정규 수업이 아닌 재량활동 시간에만 사용돼 그 영향력이 적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교생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는 교사와 교과서업체, 연구원 간 콘텐트 개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제는 없나=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친시장주의’ 중심의 차세대 경제교과서를 배포하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기업 중심의 경제논리에 치우쳤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율 교과서 대상이 사회·국사 등 일반과목으로 확대되면 이념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편향된 교과서를 승인하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전교조와 반전교조 간의 대립도 우려된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과목별로 전문 감수기관을 지정해 검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책값도 오를 전망이다. 출판사 간 경쟁과 함께 2012년부터는 가격 자율제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교과서 대여제 등 재활용을 제도화하고 가격을 사전에 심의해 조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