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속빈 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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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각 구청들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겉치레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시의회 송미화(宋美花.민주당)의원에 따르면 3월 1일~6월 7일 시 단속반의 적발률은 11.2%(3천4백49개 업소 중 3백85개 업소)인데 반해 구청의 평균 적발률은 3.4%(평균 2천8백95개업소 중 90개 업소)에 그쳤다.

특히 관악구(0.4%).강서구(0.7%).성동구(0.9%)는 적발률이 1%도 안됐다.

더욱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1단계 단속 결과도 청소년 유해 환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증 미게시 등 '기타사항' 이 39%를 차지했다.

청소년의 술집 출입.고용.술 판매 등은 18%에 불과했다.

宋의원은 "관내 업소와의 마찰을 꺼려 구청이 단속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구청 전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다보니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안된 것 같다" 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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