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마구잡이"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대부분 뚜렷한 목적없이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수비용도 의회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광주 참여자치21(대표 정담)은 2일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평가보고서를 냈다. 광주.전남지역 29개 지방의회중 1998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한 14개 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4개 의회중 광주 북구의회.순천 시의회 등 11곳이 연수목적 설정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나 경제교류 등 연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한 곳은 광주 동구의회와 나주시의회.영광군의회등 3곳에 불과했다.

연수 이후 정책반영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광주 동구의회 및 광산구의회 2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견문록을 내거나 의정질의 수준에 그쳤다. 이들 의회 의원들의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보통 3백만원을 넘었다.

지난해 10월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전남도의회의 경우 1인당 경비로 5백40만원을 사용, 과다책정에 따른 예산낭비 의혹을 샀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지역에서 같은 일정을 보낸 광주 북구의회는 1인당 3백50만원을 지출했다.

참여자치21은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좀더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의회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광주〓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