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관치금융 공방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국회 재경위에서 "지난 2년간 누적된 부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고 자평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금융 구조조정 실패와 관치금융 심화를 주장하며 李장관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을 내놓으라" 고 질책하기도 했다.

◇ 금융지주회사 관치금융 심화 우려=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결국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 관치금융이 심화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李장관은 "현실적으로 3개(한빛.외환.조흥)은행은 현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9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정부 은행으로 지주회사와 관계가 없다" 며 "정부가 지주회사법 도입 이후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 고 밝혔다.

◇ 금융지주회사 민영화 방안 있나=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 회수 목적이다.

재벌의 금융지주회사 참여를 5년 후에나 시켜주겠다는데, 결국 민간 참여 기회를 안주겠다는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고 따졌다.

李장관은 "국내.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하겠다" 고 밝혔다.

李장관은 "은행 매각을 위해서는 현재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 며 "단지 은행법의 소유한도 4%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검토할 시기가 왔다" 고 답했다.

◇ 금융 구조조정 방안과 부실 규모=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경기 하강으로 금융 구조조정 기한이 얼마 안남았다" 고 지적하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李장관은 "현재 상황을 경기 하강 추세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수 의견 중 하나" 라고 답했다.

李장관은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우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중은 약 8.4%로 선진국(3~4%)에 비해 높은 게 사실" 이라며 "그러나 엄격한 기준에 의해 67조원을 책정해 이중 30조원을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보존해 추가 공적자금 30조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고 답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