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리인상 여부 관심사로 떠올라

일본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금리인상 여부가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은행은 불황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단기금리를 억지로 0%로 눌러놓았으나 경기회복에 맞춰 금리를 다소 올리려는 입장이다.

일은은 오는 17일 정책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장성과 재계는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의 경제성장이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로금리를 유지토록 압박하고 있다.

◇ 제로금리 해제론〓일은이 제로금리를 풀고 금리를 정상화(인상)시키려는 것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발표한 단기경기관측(단칸.短觀)에 따르면 경기지수(DI)는 대기업 제조업의 경우 플러스3으로 지난 3월의 마이너스9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DI는 6분기 연속으로 호전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의 경우 아직도 DI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평균임금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은은 시중에 돈이 넘치는 것을 막고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0.25%로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다. 시기는 7~9월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로금리 유지론〓대장성은 금리인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가까스로 회복세에 접어든 경기를 다시 추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적극 동원하고 있는데 금융정책이 이와 거꾸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재계도 반대하고 있다. 일은이 계속 돈을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기업의 도산을 막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도 제로금리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투자자금이 일본으로 이동해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8일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도쿄〓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