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장 공모 배경]

정부가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부지 공모에 나선 것은 지난 1988년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의 국내 건설을 결정한 이후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문이다.

그동안 90년 안면도 주민 반대시위, 95년 굴업도의 활성단층 발견 등으로 번번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이제는 핵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게 됐다.

◇ 핵 폐기물 얼마나 되나〓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16개 원전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5만5천드럼(한 드럼은 2백ℓ). 사용 후 핵연료도 현재 4천t을 넘어서 2006년 이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 발전소별 보관시설도 오는 2008~2014년 사이에는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 2015년까지 1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어서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부지 지하 등에 각종 폐기물을 보관.저장하는 소극적인 정책은 '화장실 없는 건물' 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제부터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건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후보지로 유력한 곳은〓지하에 암반지반이 있고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 등을 들고 있다.

다만 지역 내에 지진이나 지하수 유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활성단층이나 석회암지대가 없어야 하며, 도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야한다.

국립공원.상수원보호지역.지역개발 예정지역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방식으로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 완전 밀폐.보관하는 '천층방식' (프랑스 로브 처리장)과 낙도지역이나 해변에 해저 지하동굴을 조성해 보관하는 '동굴방식' (스웨덴 포스마크 처리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해지역에 건설할 경우 천층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민 거주지역과 처리장과의 완충공간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7~8개 지자체가 비공식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