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 대책]부모 처벌등 강경 대처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각국의 분석과 대책은 제각각이다.

일본은 외부세계와 담을 쌓은 청년층 인구가 1백만명(추정)에 이르고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대부분이 자폐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교육의 실패를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인터넷이 등장해 청소년들의 폐쇄성을 더 강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충(忠).화(和)를 토대로 하는 전통적인 유교 교육의 실종과 과보호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정부는 소년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는 8일 "전전(戰前)의 교육칙어 정신을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 며 정신 교육을 강화할 뜻을 비췄다.

프랑스는 청소년 비행과 탈선의 1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말 4개월간 학교를 무단 결석한 한 중학생의 어머니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자녀의 비행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묵인하면 부모들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 2백25개 위험지역 학교에는 등.하교 시간에 경찰관들을 학교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또 중학교 교과 과정에 학기당 30~40시간씩 '성교육과 피임 방법' 에 대한 강의를 의무화했다.

미국에선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 총기류에 소유자 인식장치 부착, 미성년자에 대한 총기판매 절대 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은 효과가 크지 않다.

학교에서는 총기는 물론 모의권총만 갖고 와도 장기 정학이나 퇴학 등의 강경대응을 한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 학교들도 적지 않다.

뉴욕〓신중돈.일본〓오영환.파리〓이훈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