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재난관리 소홀

대형 산불과 구제역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의 지자체들이 재난대비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정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지 않거나 구조조정을 잘못해 재난 대비인력이 부족한 것 등이 그 예다.

◇ 재난기금 비축 소홀〓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법이 정한 재난관리기금을 전액 확보해 놓은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 등 6개에 불과했다.

대구.전북.대전.경북.인천.광주 등은 법정금액의 7~33%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법상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年額)의 1천분의2 이상을 확보토록 돼 있다.

또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도 전액 확보한 자치단체는 서울.울산 등 5개 시.도에 불과했다.

이는 공사비나 행사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생색이 덜 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난기금 적립을 소홀히 한 채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게 사실" 이라고 털어놨다.

◇ 잘못된 구조조정〓구조조정 과정에서 산불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시.군의 '산림과' 가 대부분 '계' 단위로 격하됐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은 2천7백80명으로 97년말에 비해 8백58명(24%)이 줄었다.

지난해말 충남 서산시에서는 산림과를 없애고 업무를 농림과에 편입하려는 집행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회간에 마찰이 일기도 했다.

◇ 재난 불감증〓이시종(李始鍾) 충북 충주시장은 지난 12일 충주시 신니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농림부 구제역 실무대책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구제역 대책위는 "농림부가 신니면 한우의 구제역 양성반응 사실을 지난 11일 통보했는 데도 그 뒤 군인 등이 드나들도록 방치하고 방역조치도 소홀히 했다" 고 밝혔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장과 장흥군 장평면장 등 2명도 산불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 최근 직위해제됐다.

◇ 자치단체간 협조 부실〓대전시는 겨울철만 되면 5개 구청에 철저한 제설작업을 요청한다.

그러나 상당수 구청은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제설작업을 제때 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남영.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