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人大 주요쟁점] 朱총리 업무보고 내용

주룽지(朱鎔基)총리의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중국의 재도약을 위한 체제 정비 '투쟁'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내에 실현될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에 앞서 중국사회를 한번쯤 새롭게 다지고 출발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부패 투쟁을 필두로 향락산업 근절을 통한 정신문명 건설, 세제와 금융.유통 등 사회 각 분야의 체제개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업무보고가 경제건설에 집중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빠른 성장 만큼 부작용도 컸다는 인식이 중국 지도부에 자리잡았다는 증거다. 소외된 서부와 국유기업 개혁의 희생양인 샤강(下崗.정리휴직)노동자의 불만을 달래지 않고선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중국적 역량을 결집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이같은 중국 당국의 인식은 대대적인 서부개발 캠페인과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반부패 투쟁이 강도높게 펼쳐질 전망이다.

다음은 총리 취임 이후 두번째인 주룽지의 약 1만5천자에 이르는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 내수 확대〓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내수 확대가 긴요하다. 지난해 2천1백억위안에 이어 올해도 1천억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간시설 구축에 사용하겠다.

임금을 올리고 세수와 가격 조정의 수단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고 관련 법규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 서부 개발〓내수 확대와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 균형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부 개발은 절대적이다. 도로 등 기간시설 구축과 생태환경 보호 및 건설, 우세산업 육성, 인재 교육, 대외 개방 등 다섯가지 정책을 서부 개발을 위해 도입하겠다.

◇ 정신문명 건설〓고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지만 초등학생 시절부터 덕.지.체.미(德.智.體.美)를 갖추도록 전인 교육에 힘쓰겠다. 중앙정부와 성정부가 학교를 세우지만 관리는 지방 각급 정부에 맡기겠다. 향락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오락과 음반.도서 시장을 정리, 정신문명을 건설한다.

◇ 사회보장 정비〓사회보험 확대와 실업보험 제도 정비, 양로(養老)보험의 적극적인 추진 등 세가지를 주축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 체계를 올해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다.

◇ 반부패 투쟁〓간부들은 친지와 주위 사람들을 스스로 단속.책임져야 하며 근검절약이 필요하다. 자녀들 단속이 긴요하며 위법자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기관의 처장급 이상 간부들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외교 분야〓발전 중인 국가와의 단결.협력에 힘쓰겠다. 북한과는 전통우의 유지, 한국과는 서로 돕고 합작하는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미국과는 지난해 관계가 크게 손상됐지만 회복 중이다. 일본의 극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