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들이 모두 집권 초기에 개혁을 외치며 수없이 많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회개혁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새 정부 들어서도 부단한 조치를 쏟아냈고,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개혁, 협동조합의 통합 등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개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제도 개혁은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용카드 영수증의 복권화가 좋은 예다. 모든 과세표준이 어느 정도까지 양성화되느냐는 것이 조세형평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그 대상이 신용카드로만 한정된 것이 문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국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한 표시로 사용하는 영수증은 비단 신용카드 영수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수증에는 신용카드 영수증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 사이에 오가는 사업자용 영수증과 면세사업자용 영수증도 있다.
과표축소라는 문제는 일반 소비자와 자영업자들 간의 거래에서보다 영업자들간의 거래에서 더 심각하다. 게다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거래 건수는 전체 영수증 발행량의 20~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세제도의 핵심인 부가가치세의 도입 취지도 국가가 일일이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 주체의 소득을 투명하게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매출액과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상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비리의 소지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영수증 복권화의 대상이 하루빨리 모든 영수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권 당첨금 지급부담이 다소 늘겠지만 거래실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데 따른 효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신고를 성실히 한 납세자에게는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할 것이다.
정태헌<조은데이타시스템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