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카드연체나 소액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 기업경영자로 지정된 1백여만명에 대한 금융제재가 31일부터 해제된다.
또 모범수 가석방.가출소로 3천5백1명이 31일 오전 전국 교도소에서 풀려나고 6천1백45명에 대한 보호관찰이 해제된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28일 김대중 대통령의 '송년 특별담화' 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신용불량 기준이 일반채무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카드 연체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돼 3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경영자 74만명 중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소자는 ▶가석방 3천2백42명 ▶보호.치료감호소에서 석방되는 가출소자 58명, ▶소년원에 수용돼 있는 가퇴원자 1백92명, ▶형집행정지자 9명 등이다.
특히 미전향 장기수인 남파간첩 신광수(辛光洙.70.14년5개월 복역).손성모(孫聖模.69.12년2개월 복역)씨가 형집행정지로 출소, 공안사범 장기수는 한명도 없게 됐다.
김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