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직사회 대변혁…고시제도·보수체계 등 대폭 손질

내년에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21일 공직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고시(행정.외무.기술)제도 ▶공무원 보수 체계 ▶공무원 계약 규정 등 3대 부문을 내년 중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내년에 공무원연금 구조가 바뀌고 고위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및 개방형 임용제가 첫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무원 사회가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고급 공무원 충원 제도를 21세기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공직적격성시험(PSAT) 도입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 등으로 대체 ▶면접시험 강화 ▶공직 인턴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연말까지 마무리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고쳐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현행 고등고시의 1, 2차 시험이 지나치게 암기력 측정 위주인 데다 과목도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보고 공직사회에 대한 적성과 직무를 동시에 평가하는 '수능시험' 스타일의 공직적격성시험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문법.독해 위주의 영어 시험을 듣기.말하기 위주의 민간 어학시험으로 대신하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인턴제를 도입해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을 다각도로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올 연말까지 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에는 ▶민간기업의 임금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연동제가 도입되고 ▶임금 구조를 기본급 위주로 개편하며▶성과급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중앙인사위는 민간부문에 대비한 공무원 봉급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상용근로자 1백인 이상인 기업체 6백79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유사성격의 특수업무수당 등 9종의 수당을 통폐합하고, 성과상여금제를 현행 과장급 이상에서 전 직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임금 체계의 개편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 전문인력의 공직 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 계약직 임용 규정을 특수 계약직(정원외 선발)과 일반 계약직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도 내년 중 공무원연금의 ▶국가.본인 부담 비율 ▶지급 시기 ▶수령 방법 등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