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베이징 경제포럼] 무하이핑 주임 발표

◇중국의 고도성장 전략 (무하이핑(慕海平) 거시경제연구원 과학연구부 주임)

중국은 개방 후 두차례의 고속성장을 했다. 첫째는 80년대 개혁개방 후이며 두번째는 90년대 초기 덩샤오핑이 남방시찰을 마친 후부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다른 시기의 평균 성장률도 7-8%였다. 중국경제는 지난해부터 또 한차례의 고속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1% 성장했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9.7%였다. 지난해 사스가 없었고 올 상반기 긴축 조절 정책이 없었다면 두자리수 성장을 했을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내수확대. 재정정책.경제성장의 내재적 요인 강화로 8%의 성장 목표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도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9% 보다 높으면 고속 성장이다. 민간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속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내수 확대 정책 및 구조조정과 관계가 있다. 이 고속성장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많다. 원자재.중화학 공업 등의 분야는 발전이 너무 빠르다. 중앙 정부에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중이다. 이전과 다른 점은 어떤 부분에선 통제하고 어떤 부분에선 지지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원자재 .금속.강철은 통제하고, 농업은 지지한다. 중국의 구조조정은 아직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경제성장은 아직 고속 성장을 요구하는 상태이며 15계획 말기에 새로운 고속성장이 올 것으로 예견한다.

이런한 고속성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소비구조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것은 저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내수가 부족하고 저축률 은 높았다. 많은 소비층들이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자동차 .부동산 .전자통신.보건 .관광 분야의 소비가 늘어났다. 지난 5,6년 사이 소비구조를 보면 도시 뿐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전체 생활비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엥겔 게수)이 낮아졌다. 둘째, 중화학 공업을 위주로 한 새로운 분야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 새 고속성장 시기가 온다면 중화학분야에서 올 것이다. 셋째, 주도 산업의 변화로 투자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분야는 투자가 더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투자율은 계속 높아지고 내려오진 않는 국면이다. 그래서 지나친 투자로 인한 경제 파동이 우려된다. 다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투자 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화학 공업과 도시화가 융합되는 게 특징이다. 이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제 산업의 이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94년에 외자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기업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투자는 규모가 5백억 달러 이상이 많아지고 기업 수는 작아졌다. 세계 5백대 기업 등 이미 들어온 다국적 기업들이 자본을 확대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이어서 제조업의 중심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 자원 수입도 많아졌다.

중국경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천 달러를 넘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자본이 집중되면서 중화학공업 발전과 함께 노동 밀집형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자원의 제약이 문제이고, 거시적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속 성장기의 중국의 전략적 지향은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첫째, 내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과학적으로 발전할 것을 제청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고속성장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불균형 상태를 타파해야 한다.기업이나 경제가 발전하는 데 다향화가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화 된 사유를 가져야 한다.중국의 발전이 세계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시장과 조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