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위(위원장 김혁규)는 30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안에 대해 공식 논의키로 했다고 특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출자총액제도는 원래 한시적인 것으로 이미 상당부분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당론은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총제는 경영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미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한 다른 제도들이 있다"며 "이 제도가 기업의 규모.투자를 제약한 측면이 있으니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전제된다면 정부.여당의 시장친화적 입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출총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당초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로 앞당겨 복잡한 토지 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창업 및 공장 설립에 따른 인허가 특별법'도 제정해 공장 설립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