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육현장] 대책은 없나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의 양적 확대와 질적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윤정일(서울대 교수)운영위원장은 "교육황폐화의 근본원인은 교육재정 대폭 삭감" 이라며 "미국은 국가위기를 맞을 때마다 교육투자를 확대했는데 우리는 경제위기 때마다 교육투자를 삭감했다" 고 지적했다.

교육재정 국민총생산(GNP)6% 확보 국민운동본부 송기창(숙명여대 교수)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교육투자를 GNP의 6%로 확대하는 한편 68년에 정해진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11.8%)을 15%로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왕복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재 초등학교 등 의무교육기관 교원 보수중 기본금 등 일부만 국가가 부담하고 가계지원비 등 13개 수당은 지방교육기관이 충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의무교육기관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종렬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시도세의 교육비 전입규모(시도세 2.6%)를 계속 유지하는 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변창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는 학교용지매입비용을 교육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으나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현재 실적이 전무하다" 며 "이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