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매출액이 1억여원에 이르는 나이트클럽.룸살롱 등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들이 속칭 '카드깡' 조직과 짜고 수십억원대의 매출액을 빼돌려오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沈璋壽부장검사)는 14일 유령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 수십억원대의 매출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온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룸살롱 업주 李모(53)씨 등 강남 일대 대형 룸살롱.단란주점 업주 6명을 구속하고 강남구 역삼동 단란주점 업주 李모(5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부녀자나 노숙자 등에게 2백여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가맹점을 개설, 이를 업소들에 명의 대여한 뒤 매출전표를 액면가의 85~88% 가격에 매입해 유통업자에게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金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유흥업소들은 지난 6월부터 카드깡 업자인 金씨로부터 유령 가맹점 명의를 빌려 25억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이를 金씨에게 매도하고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는 이들 업소로부터 매입한 매출전표를 돈을 대주는 불법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2% 가량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령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세무서 공무원.신용카드회사 직원들이 술집주인.카드깡업주들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