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위험 수준'-국회 법제예산실 보고서

국회 법제예산실은 6일 펴낸 '99년도 제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 에서 정부의 최근 조세 감면조치에 따른 중산층의 세경감 혜택이 다른 계층보다 더 적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천만원대 봉급생활자의 경감률은 9.4%인데 반해 2천4백만~6천만원의 소득계층은 13.4~10.8%에 달한다" 면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취지와 다른 면모를 갖는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제통화기금 (IMF) 등 세계기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재정적자 상환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밝힌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액 비율은 81년 이후 가장 높은 5.2%에 달하며, 이 수치는 미국.일본을 크게 넘는다.

보고서는 "99년말에는 정부보증채무가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정부보증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 규모는 위험한 상태라고 IMF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