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통위] 임통일 '금강산 신변보장 미흡' 시인

북한의 민영미 (閔泳美) 씨 억류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단기적인 閔씨 송환대책과 함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확실한 신변보장 방안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측은 이번 억류사태가 "충분히 예견된 사고" 였다며 햇볕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가 관광세칙 등의 합의도 없이 금강산행을 서두른 결과라고 따져 들었다.

한나라당의 이세기 (李世基).이신범 (李信範) 의원 등은 "정부는 직인도 없는 북한 사회안전부장 개인 명의의 안전보장각서만 믿고 성급하게 금강산 관광객을 보내왔다" 며 "관광객을 햇볕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결과" 라고 추궁. 이신범 의원은 특히 "서해사태 이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던 林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고 인책론을 폈다.

같은 당의 김명윤 (金命潤). 김수한 (金守漢). 오세응 (吳世應). 권익현 (權翊鉉) 의원도 "국민의 신변보장을 일개 기업체에 하청주다시피 맡기는 정부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고 높였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되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해 줄 금강산 관광은 지속돼야 한다" "햇볕정책의 큰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대처하라" (朴定洙.趙淳昇.金翔宇의원) 고 충고했다.

林장관은 답변에서 "신변보장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고 시인한 뒤 "정주영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측에 서신을 발송하고 정부도 閔씨 송환과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중" 이라고 했다.

林장관은 향후 확실한 신변보장 없이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 회부해 방침을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林장관은 그러나 "포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외에 대북정책의 대안은 없다" 고 큰 원칙은 고수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