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율 낮은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4월 납부율 60%불과

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57%만이 보험료를 납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7일 도시지역 신규 가입자에 대한 4월분 보험료로 고지된 총보험료 (1천3억원) 대비 납부율은 60% (6백2억원)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평균 납부율 (금액 기준) 이 6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9개 시.도는 56%로 낮았다.

소득별로는 월 연금보험료 8만4천원 이상 계층은 73%가 보험료를 낸 데 비해 2만5천5백원 이하 계층은 53%만 내 저소득층의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 차흥봉 (車興奉) 이사장은 "지난 95년 국민연금 농어촌 지역 확대시의 납부율 55% (금액 기준) 보다 높았고 올해 기금운영 계획상의 예상납부율 55%보다 높았다" 며 "설령 납부율이 낮아도 연금 재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체 도시지역 연금가입 대상자 8백84만명 가운데 55%가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않는 납부예외자로 신고해 '반쪽 연금' 이 된 데다 소득을 신고한 3백98만명중 2백25만명만 보험료를 내 '반의 반쪽' 자영자연금이 됐다고 분석한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金龍河) 교수는 "이번 납부율은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 이며 "납부율이 80%는 돼야 전국민 연금시대를 거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연금공단 측이 연금 소득신고자를 5백만~6백만명,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1백20만원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므로 기금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연금공단은 공단직원과 국민연금 홍보요원 (1만2천명) 을 이달 말까지 집중 투입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 연말까지 납부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태균.정제원 기자